미국 "중국·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개발 조력자"

트럼프, 대북 원유 봉쇄 법안 서명 절차 착수

북한이 또 다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재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피> 통신은 28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검토했으며 곧 서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를 전했다.

해당 법안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으로, 각각 국가들에 대한 제재안이 담겨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로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무기와 시험발사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태는 북한의 고립을 강화시킬 것이고 북한의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며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영토, 국민과 동북아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끈질기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경제적 조력자"라며 "지역의 위협이 높아지고 세계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9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염원을 위반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키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