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홍준표 "담뱃세 인하 반대하는 민주당 아이러니"

한국당 "국민건강 증진 실패 솔직히 인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담뱃세를 인상할 때 그렇게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하에는 왜 또 반대하는지 그것도 아이러니"라고 했다.

담뱃세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 인하를 추진하자 민주당 등 야당이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역공이다. 그는 "민주당이 담뱃세를 인상할 때 반대했듯 인하에도 찬성해주도록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담뱃세와 함께 "유류세도 마찬가지로 서민감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입만 벌리면 서민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다. 서민감세는 앞장서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 역공한 홍 대표와 달리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담뱃세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자가당착' 비판에 "이건 분명히 과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문제를 거론했던 게 사실인데, 올렸어도 담배가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며 "담뱃값 좀 내려줄 수 없냐는 요구가 저희 당에 많아 냉정히 점검해보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론을 지금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민건강 증진'을 구실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인상했으나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약 5조 원가량의 세수만 증대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역풍을 의식해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를 당 차원이 아닌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는 남아 있지만 우리 당의 주요 정책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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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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