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들의 범죄 수법에 더해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청소년 범죄율 증가에 한 몫을 거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김모(17) 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 한켠에는 김 군이 지난 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위조화폐를 이용해 금팔찌를 훔치려다 적발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허나 김 군의 범행 일자를 확인하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김 군은 지난 6월 26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서 김모(23) 씨로부터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만나 최루액 스프레이건을 뿌리고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4일 뒤 김 군은 경찰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당시 김 군을 조사한 담당경찰은 장소와 시간, 범행도구들이 확실치 않아 체포했을시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김 군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담당경찰은 "김 군이 죄의식도 없고 자수를 하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처벌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수사 여건상 자수하더라도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체포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군은 경찰이 자신을 풀어 준 3일 뒤 또 다시 생활비와 유흥비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 사하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복사기로 위조지폐까지 만들어 범죄에 사용한 김 군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중학교 때부터 범죄를 일삼아온 김 군은 현재 전과 15범으로 지난 5월 소년원에서 나온 지 2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범행 역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사상경찰서 강력 5팀은 부랴부랴 사하경찰서에 붙들린 김 군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 군을 풀어준 담당형사와 김 군이 연락하는 방법도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담당형사에 따르면 "김 군의 휴대폰이 정지되어있다는 이유로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자수를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군이 연락을 끊고 도주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결국 김 군이 최초 자수를 했을 당시 명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지 않은 담당형사는 "당시 구속을 했다면 추가 범죄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경찰은 김 군의 실거주지는 울산이지만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자퇴한 후 친구들과 부산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와 유흥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전했다.
한국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18세 미만이라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대다수의 10대 범죄는 전체 소년범죄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절도와 사기 등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루지만 청소년들의 수법은 점차 잔혹해지고 있다.
불우한 집안 사정과 학교로부터의 일탈로 청소년들은 범죄에 빠져 죄책감마저 잊어가는 가운데 이들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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