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을 각각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유력 정치인들과 북한 핵 문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미 FTA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전초전을 치른 셈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으나 한미 동맹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며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 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 전쟁을 막고 동북아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저의 이번 방미가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됐다면 웜비어의 불행한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나도 정치인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인 3명, 한국인 6명, 캐나다인 1명이 억류 중인데 이들에 대한 석방 교섭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인도적 석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한미 양자관계는 매우 강력한 것이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양국간 협력해 갈 사안이 많고,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공통의 과제"라고 말했다.
"사드는 방어용, 북핵 해결이 본질"
미 의원들의 관심은 사드로 집중됐다. 라이언 의장은 "사드는 양국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안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에드 마키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혹시라도 저와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괌 기지 사드 배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민주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르려는 조치라고 설명하자 미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관련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에 대해 미국도 함께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북핵 해결에 중국이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재개, 한미 FTA를 둘러싼 의견도 오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폐기가 당연한 목표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전임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라고 했다.
폴 라이언 의장은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에드 마키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이)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며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개에 관해 문 대통령은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 변화에 있어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해야 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다"면서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재개를)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 공조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미 FTA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야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서비스 분야에선 미국의 무역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아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날 하원 간담회에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메커시 공화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상원 간담회에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찰스 슘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난달 방한한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불발된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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