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 10억엔 낸 '화해치유재단' 해체되나?

민주당 "빠른 시일 내에 해체 들어가야"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내적 조치로 이 합의의 실질적인 집행기구 격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2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국민적 동의 없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화해·치유재단은 빠른 시일 내에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일본과의 재협상은 둘째치고 국내적으로 무효화하고 바로잡을 조치를 정부가 빨리 해야 한다"며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많은 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 재단을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면서도 "화해·치유재단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장관 취임 시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여성가족부 등록 법인이다.

정 후보자는 화해·치유재단에 맞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립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의 이사로 활동해 왔다.

출범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출연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등 사실상 위안부 합의 마무리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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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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