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면서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1호인 이번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7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안은 11조2천억원 규모로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지난해 추경은 11조원 중 1조3천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됐지만 올해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천억원으로 이중 4조2천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천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천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천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천명)', 재기지원 펀드(3천억원), 청년창업펀드(5천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천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천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천2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천억원으로 당초 대비 6천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천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천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천명(3만7천명→4만4천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천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천억원), 초과세수(8조8천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천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국세 증가분이 활용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7천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천억원) 등 3조5천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배정돼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 예상증가분을 반영하면서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23조1천억원으로 당초 본예산(414조3천억원) 대비 2.1%(8조8천억원) 증가한다.
총지출은 411조3천억원으로 당초 본예산(400조7천억원) 대비 2.6%(10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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