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이래 사실상 '식물 위원회', '인권말살 위원회'라는 악평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것이다.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평가해 기관장 평가의 항목으로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 위상을 강화할 실현 방안으로 "인권위법 상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인권위 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부처 내 인권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인권위가 정부부처의 인권 침해 파수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노무현 정부 이래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의 실태 현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수석은 "인권 침해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찰 및 구금시설에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수사권 조정의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차원에서 실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문제의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여러가지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선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조 수석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인권위 권고 수용) 비율과 그 이후의 비율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정원 축소에 항의하며 임기 전에 사퇴한 적도 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인력, 위상 축소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으려 한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 권고가 사실상의 힘을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 상징적 의미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만남과 정례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본인 스스로 인권 대통령으로 자부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인의 경력 이전에 대한민국 국가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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