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모태였던 정윤회 문건 사건 은폐 사건과 세월호특조위 강제 해체 사건. 이에 대한 진상 파악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 이런 쪽에 관심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지만,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이어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덮게 하거나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라는 뜻"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을 내건 데다 적폐 청산의 선봉에 선 조 수석이 지난 2015년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검찰의 유착 의혹 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결국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ㅣ
이처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이 취임 직후 곧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문제를 전면화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으로 보는 '정윤회 문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차원을 넘어 재수사로 이어질 경우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지휘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또한 검찰과 특검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농단 연루자들 상당수가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전면적 수준의 재수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문제는 2기 특조위 구성까지 징검다리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불러서 누가 어떻게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 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단식까지 했는데 뭐가 안 됐고 조사를 누가 방해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해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재조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던 특조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됐다.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청와대가 1기 특조위의 미진한 수사 배경을 되짚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을 나란히 언급하면서도 "개혁이 먼저"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양대 사건인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사태를 취임 초부터 빠르게 재조사해 통합 작업의 밑돌을 놓으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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