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300일의 촛불…"새 정부는 사드부터 중단하라"

[언론 네트워크] 주민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후 매일 '반입' 막으며 저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반입된 경북 성주군에 300일째 사드 반대촛불이 켜진다.

지난해 7월 13일 갑작스러운 성주 사드배치 발표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시작된 성주 촛불은 군수의 제3부지 요청과 초전면 롯데 골프장으로의 최적지 이전으로 그 기세가 줄어드는듯 했다. 그러나 촛불은 다시 김천과 원불교로 번졌고, '한반도 사드 철회'를 위해 300일 가까이 타올랐다.

그러다 대선을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난달 26일 새벽, 경찰 수 천여명에 둘러 싸인채 사드 일부 체계가 성주 골프장에 기습 반입됐다. 차기 정부에서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알박기식 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미군은 실전운용을 위해 유류와 공사장비 반입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매일 골프장 앞 도로를 지키고 있다.

▲ 사드가 기습 반입된 날, 촛불을 든 소성리 주민(2017.4.26) ⓒ평화뉴스(김지연)

대통령 탄핵과 구속,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성주의 민심은 차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있다.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저녁 8시 성주군청 주차장에서 300번째 사드 반대 촛불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사드반대 활동을 담은 영상, 공연과 함께 사드 철회를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주민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또 성주·김천을 비롯한 전국 6개 사드반대 단체는 대선 후 첫 주말인 13일 오후 김천 남면 월명리에서 성주 초전면 소성리까지 4km구간에서의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한 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3차 범국민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의 1차적 과제는 사드 철회"임을 주장하며 사드배치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김충환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수 많은 난관 속에서도 주민들이 사드반대 촛불을 지켜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을 이끌어냈다"며 "공은 정치권에 돌아갔다. 새 정부는 즉각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초전면 소성리 이장도 "사드가 북핵을 막기 위한 무기라는 정부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사드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차기 정부는 미국 트럼프의 10억불 청구 등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미간 이면합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도 함께 사드배치 절차의 불법성을 알린다. 지난 4일 전국 10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성주 원불교 대각전에서 회의를 열고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정치적 대응을 검토했다. 이어 오는 17일 2차 회의에서는 사드 반대 위한 전국 조직의 확대·재개편과 특검, 청문회 추진 등 정치적 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사드 반대' 촛불을 든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2017.5.4) ⓒ평화뉴스(김지연)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 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주권·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군의 사드부지 공사가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따를 것"이라며 사드 실전운용을 위한 공사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8일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앞서 성주·김천을 비롯한 전국 2,500여명은 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지난달 20일 SOFA규정에 따른 미군기지 공여 완료에 대한 무효소송의 1차 심리기일이 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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