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10억불 통보 받고도 사드 밀어붙였나?

"남한 보호하는 사드 비용을 왜 미국이 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과 관련, 한국이 부담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그들이 이 비용(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지했다. 이건 10억 달러가 드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배치 비용을 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었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남한에 배치됐고 이에 약 1조 달러가 들어가는데, 왜 이 비용을 미국이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관료를 인용, 미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이 관리는 통신에 "우리는 한반도에 전개된 다른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사드를 우리의 무기체계로 유지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그것(사드)를 보유할 것이고 이동시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한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고위 외교 정책 보좌관이 "사드는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협상 혹은 종결' 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음 협상 목표가 한미 FTA 라고 밝혔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당시 만든 끔찍한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이를 재협상하거나 종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