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세가지 "미래 대비 안 하면 국가가 뒤처진다"

[전홍기혜 기자의 '세 가지'] ⑥ 안철수가 바꿀 미래 '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스스로 "유능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 성공한 벤처 사업가, 교수 등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능'이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꿀 미래 '세 가지'에 대해 교육, 과학기술, 산업구조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교육혁명.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 재편 △학제개편 △평생교육 강화를 3대 교육 개혁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학제를 바꾸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은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 탐색 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방안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내용과 체제를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과연 그 방향이 직업 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찌감치 취직할 사람들은 취직을 준비하라는 '분리주의적 교육'에 대해서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또 학제 개편은 교육 내용과 수업 방식, 교사 양성 체계 등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반론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안 후보는 2022년까지 5년 간 총 10만 명의 '4차산업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산업 혁명의 각 분야 전문인력을 매년 2만 명씩 5년 간 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 부처별로 찢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온 연구개발(R&D) 예산을 통합해 효율적 배분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구조 개혁과 연관된 공약이기도 합니다. 안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안 후보 본인이 벤처 기업가 출신인 만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다고 합니다.

안 후보는 '세 가지'를 꼽은 이유에 대해 "4차산업 혁명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래 사회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어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과학기술.창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전홍기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