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 탓'은 정부의 국민 기만이다"

FT "한국 미세먼지, 세계 3대 오염도시" 오명

대기오염 현황을 매일 추적하는 웹사이트 에어비주얼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 지난 21일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의 공기 품질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던 중국의 베이징을 능가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재수없게 그날만 대기오염이 심했을 뿐"이라고 위안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주얼이 이번 주에 '최악의 10대 대기오염 도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3개 도시가 포함된 반면 중국 도시는 없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80%는 중국 유입이 아니라 자체 발생"

29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에어비주얼의 발표를 인용해 " 중국의 베이징, 인도 뉴델리와 함께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로 꼽혔다"고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중국 탓으로 돌려왔지만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다는 따가운 지적까지 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들어 미세먼저 주의보를 85차례나 발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차례보다 두 배가 넘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대기 오염이 유지되면 2060경에는 한국인 900만 명이 대기오염에 의해 사망할 수 있으며 이런 수치는 고소득 국가 중 최악이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정부 발표 때문에 많은 국민이 중국 탓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신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중국 탓으로 돌리며 무대책으로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미세먼지의 80%가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되는 양은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추정치는 30%다.

한국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주범은 무엇일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차량 배출가스와 건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하면서 발전소도 주범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악명높은 석탄발전소의 생산능력을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53개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0기가 노후화에 따라 폐쇄될 것에 대비해 향후 5년내에 2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선탁발전소 생산전력량은 95%나 증가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40%는 화석연료 연소에서 얻어지며, 이산화탄소와 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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