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략변화의 핵심은 '한국의 약소국화'

[정욱식 칼럼] 사드에 화난 중국, 진짜 감당할 수 있나?

사드 대란이 본격화됐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한국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하여 사드는 '트로이의 목마'다.

한중관계는 상호의존적이어서 중국의 보복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말을 바꾼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자'고, '이 기회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고 말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꼭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전환의 계곡'이다. 중국을 대신할 수출 시장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이에 많은 국민들은 전환의 계곡에서 '헬조선'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계곡 너머의 세상을 알 수 없는 채 말이다.

그럼 '한국판 고난의 행군'을 감수할 정도로 사드가 무슨 가치라도 있는 것일까? 졸저 <사드의 모든 것>에서 밝혀놓은 것처럼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오히려 북핵이라는 혹을 더 키우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이라는 혹마저 달게 될 공산이 크다.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사드는 백해무익하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 강행 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전략 변화의 핵심에는 한국을 '약소국화'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될 공산이 크다.

사드 배치 발표 이전까지 한중관계는 '선의의 동반성장' 관계였다. 한국의 발전은 중국에도 이로웠고 그 역관계도 마찬가지로 성립했다. 이는 비난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교 이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와 핵심이익의 공유 지점이 넓었기 때문이었다. 적대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한방에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중국은 사드를 자신들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로 간주한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기어코 배치하면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신들도 일부 피해를 보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어코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어떻게 될까?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는 종지부를 찍고 적대 관계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일단 적대 관계의 문으로 들어서면 되돌아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적대성이 강화될 공산마저 크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빈말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일 동맹에 더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또 한중간의 적대 관계 심화로 이어진다.

한중관계가 악화될수록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달라지는 시각 속에는 '한국의 약소국화'가 담길 것이다. 우호 관계에 있으면 한국의 발전을 중국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반면 적대관계로 바뀌면 중국은 한국의 발전을 전략적 부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여 사드가 요격하는 건 북핵이 아니라 한중관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보수언론은 중국의 압력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유보하면 한국은 중국의 영원한 봉이 될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선다. 가당치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중국을 크게 배려한 셈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과 입지가 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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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