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 체념할 거란 거대한 착각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함으로써 사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이를 기회로 사드 배치 속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에서 사드 문제는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장 문제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 <중앙>, <동아> 등 사드 배치에 찬성해온 언론들은 28일 일제히 사설을 내보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다. 이들 언론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의 22일 자 기사를 소개했다.

<조선>은 이 매체가 "중·한 양국이 불가분의 교역 관계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은 중국에 양날의 검과 같다"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며, "이런 합리적이고 당연한 여론이 중국에서 더 크게 일어나려면 끝까지 진심을 다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국에 특사로 보내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 역시 <글로벌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롯데가 중국에 투자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중국이 롯데를 압박하면 중국 기업과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고 했다. <동아>도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롯데 때리기를 하면 할수록 중국도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 매체가 이구동성으로 주목한 <글로벌타임스>의 기사는 개인 필명의 칼럼이다. <인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민대 금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도 있는 딩강이 쓴 것이다.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중국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건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중국도 사드 배치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한국이 대한 보복을 자제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낳을 수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막연한 바람(wishful thinking)에 기대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 사드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와 매체는 롯데의 결정 직후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27일 중국 외교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자 <인민일보>는 사설에 해당하는 종성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동의는 자신을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든 것과 같다"며, "결국은 (한국이) 악과를 스스로 먹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자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중문과 영문으로 사설을 동시에 게재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롯데를 중국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 정부는 중국이 사드라는 쓴 열매를 삼킬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는 환상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한국을 징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롯데 축출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과 한류 차단을 선동하면서 이로 인해 "양쪽 모두 손해이지만, 국제정치란 이런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는 중국 내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과 보복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대세이다. 이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신들의 핵심이익, 즉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 문제는 최소한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도리에 맞다. 그러나 황교안 체제는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하여 야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소한 '사드 배치 중단과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를 근거로 중국을 향해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를 유보하고 북핵 해결에 집중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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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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