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궤변 "반대파 포용이 박근혜의 뜻이었다"

"책임 통감하나 혐의는 부인...반대파 탄압할 생각 안 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김상준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건 김기춘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며 날을 세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태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방지하지 못 한 것에 대해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소 사실에 등장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단편적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청와대에 들어간 뒤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보내고 문체부에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긴 했지만 문화 예술계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문화예술인에 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애호가이며 두 딸을 예술계 전공 공부를 시키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융성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반대파라고 해서 그 자체를 적대하고 탄압할 대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오히려 포용하고 설득해 저변을 넓히는 게, 대통령의 뜻이자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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