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조 장관을, 10시 김 전 실장을 각각 소환했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내며 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고,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조 장관은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샀다.
그는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특검은 위증 혐의로 국조특위에 조 장관 고발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달 9일 다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리스트의 존재는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보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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