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민심' 무시한 軍…사드 5월 배치

사드 '대못 박기', 황교안 체제 '화약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처한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 5월 이전에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여부에 따라 내년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이슈에서 이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 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새로 건설이 필요한 시설도 많지 않아 시설 건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은 롯데 측과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군유지 맞교환 협상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남은 절차를 서두르면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초 사드 배치 시기를 내년 연말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이 5월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경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달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최소한 2~3개월을 더 앞당긴 조치가 된다.

특히 사드 배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군은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주 골프장은 이미 골프장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새로 지을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면서 "기본 설계가 나온 뒤에 필요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조성 때 수행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평가 과정을 건너뛸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야당이 탄핵 이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사드 문제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처럼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서두를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벌중심의 특권경제 등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정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은 국정 공백에 따른 불안감 해소의 주체로 국회 중심의 국정운영을 요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할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군을 앞세워 민감한 문제인 사드 배치를 서두를 경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의 파열음도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여권의 대선후보로 황 총리를 띄우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황 총리가 사드 조기 배치 문제를 고리로 탄핵 국면을 이념 갈등으로 전환시키고, 보수 진영의 주목도를 높여가는 수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안보 현황을 보고 받고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권한대행 체제의 최우선 업무로 외교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어왔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