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독재시절 '유언비어 날조죄' 부활시키나"

민주당 "명백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탄압"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언비어 의법 조치 가능성을 내비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군사독재 시절 '유언비어날조·유포죄' 부활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1988년 폐지된 '유언비어날조·유포죄'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정부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황 총리의 발언은 독재시대의 악법을 되살리겠다는 의미인가. 황 총리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금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의혹 제기를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나니, 총리는 유언비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언론과 야당의 정당한 의혹을 유언비어로 폄하하면서, 이를 의법 조치하겠다는 것은 언론과 야당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훼손이자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황 총리는 제기된 의혹 중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우리 당도 당당하게 사실을 통해 반박하겠다. 야당은 언론자유와 진실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이런 유언비어는 의법조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황교안 '최순실 의혹' 관련 "유언비어 법적 조치 가능")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