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외교전 돌입…"전방위 압박" 통할까?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자금원 더욱 제한해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항의를 담은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케리 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윤병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한미일 3국,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유례없는 도전"으로 규정한 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신규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 계기를 활용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 발신 등을 촉구했다.

기시다 외무대신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2010년 이후 처음 채택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이라고 강조했으나, 대북 제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 장관은 "안보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서 "유엔 헌장 41조에 광범위한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도발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가해야겠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고만 했다.

유엔 총회 기간에 중국 및 러시아와 우리 정부의 회담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차원의 조치에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등 한미일 3국과 입장차가 적지 않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