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역내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의 고조"라며 "금년 7월 12일 발표된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AS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박 대통령의 "중재 재판 판결" 언급은 중국 측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패소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보다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7일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도 "금년 7월 12일 발표된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곧이어 열린 EAC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EAC에는 중국 정상도 참석한다. 중국 정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이 "구속력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판결을 인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국 한중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미국-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지난 7월 나온 중재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지역에서 해양 주권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 측을 압박했었다.
그러나 정작 아세안이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PCA판결 및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보다 중국의 외교력이 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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