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드 불가론'에 부딪혔다.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 직후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양국 입장을 여러 기회를 통해 교환한 만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의 엄중성, 시급성에 대응해 그런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6월 22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8월 24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는 전례없는 수준이고, 직접 피해자는 우리 국민으로, 우리의 위협 정도는 중국의 체감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는 오직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배치용이므로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침해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 없음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으로서 중국 측에 설명한 구체적인 입장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설득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설득'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하루만에 뒤집힐 가능성은 애초에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 주석은 이틀간 미중, 한중 정상회의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한국의 자위권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 '미국 주도의 배치'로 분명히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자위권 차원의 배치'라는 기존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해법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에 이미 설치된 다양한 전략적 소통 체제와 향후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 등을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남북 문제로 설명하면서도,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의 다자간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완고한 입장을 확인한 박 대통령이 '한·미·중 소통'을 강조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현 수석은 사드 관련 대화는 "기존의 (양국) 입장에 따라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상 차원에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입장을 교환한 것이고 (소통의) 긍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朴 대통령 "북핵, 강력히 대응해야"…시진핑 "6자회담으로 대화하자"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양국의, 국제사회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금이 북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신화통신> 영문판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진력해 왔다"며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대화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 플랫폼을 견지해야 하며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각 측의 관심사를 해결함으로써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으나, 시 주석은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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