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전자 결재' 조윤선 등 해임 건의안 논의"

박지원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우병우 해임 전자 결재했으면 환영"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해외 순방 중에 '전자 결재'로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적격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전자 결재로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조만간 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해임 건의안을 내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분(박근혜 대통령)이 전자 결재하면 꼭 사고가 터진다"면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오늘 통화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오만한 정권의 일방독주를 야당이 그대로 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중이라도 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전자 결재한 부적격 두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범위와 시기는 야 3당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약 이번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전자 결재로 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환영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에 대해서 전자 결재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두고 "인사 참사"라며 "이렇게 할 거면 국회에서 청문회는 왜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해서 통과되면 그냥 장관 임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참에 국회 인사 청문회의 청문 대상을 넓히고, 국회의 인준권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해임 건의안에서 더 나아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혁을 제안했다.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중국 현지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전자 결재를 통해 강행했다. (☞관련 기사 : 朴, 중국서 전자결재로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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