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박승춘 처장)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장을 달아주고, 뒤늦게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보훈처의 '자화상'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27일 민족문제연구소(함세웅 이사장)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현 박승춘 처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했다. 이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숙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켰다. 보훈처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달아준 셈이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오빠로 평양청년회와 백산무사단 제2부 외무원으로 활동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다,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8년간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외삼촌 건국 훈장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건국훈장이 수여된 후, 수여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보훈처가 2012년 9월 발간한 <나라사랑> 제808호, 2012년 8월 30일자 <관보>, 그리고 2014년 7월 발간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21권에는 강진석이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2012년 애국장 수훈자가 50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에는 49명으로 표기돼 있다. 1명이 줄어든 셈이다.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도 2014년까지는 강진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강진석이라는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서훈 취소 등을 하지 않고,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추정컨대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이에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임을 뒤늦게 알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진석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은 대체로 확인되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관계와 별개로, 남북 분단 이후 극심한 대립을 겪었던 북한 체제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게 공론화없이 준 것 또 북한 체제 자체를 부정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에 반기를 든 극우 보수 정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한심한 일이다. 게다가 군인 출신인 박승춘 처장은 이른바 북한과의 '이념 대결' 등을 강조해 왔던 인물이다. 박 처장은 2013년 1월 강연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사 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 대결 업무는 (보훈처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처장 재임 시절 보훈처가 제작 배포한 DVD 동영상에는 "종북 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 박 처장이 김일성의 친인척에게 훈장을 내준 셈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간 정부가 북한 정권 참여자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에게도 서훈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증 부실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승춘 보훈처, 왜 이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부실 심사의 원인은 박승춘 처장이 취임 직후인 2012년 초 정치적 의도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훈처는 전체 심사위원 50인 중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등 권위 있는 독립운동사 전공학자들을 비롯해 23명을 한꺼번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학살'에 가까운 대대적인 심사 위원 교체는 과거 정권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로 심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연속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학계에서는 "권력의 의중에 맞춰 무리하게 뉴라이트 학자들로 위원들을 대거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심사위원들의 수준도 문제지만,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숙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에 취한 보훈처의 행태는 도저히 정부 부처의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한심하다"며 "조직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취임 이래, 유신 찬양 DVD 제작 배포, 5·18민주화운동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 고수, 대선 개입 안보 교육, 국정 역사 교과서 지원, 11공수특전여단 광주 금남로 행진 시도 등 돌출 행동을 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야3당이 공동으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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