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재추진 선언

朴 대통령 "나라 위해 일한 20대 국회로 기억되길"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 재추진을 선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첫 원내대표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 청년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규제개혁 특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 개혁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던 19대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이다. 야당은 이 법안들이 오히려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 역시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비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20대 국회 개원 관련 메시지를 냈다. 아프리카 순방중인 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