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출입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발전법안, 파견법 등 관심 법안들에 대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파견법이 자영업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가 은퇴 후에 치킨집 등을 여는 대신 중소 기업의 파견직, 즉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구조조정이 큰 화두 아니냐"며 "구조조정을 하면 구조조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며 대안으로 파견직의 확대(파견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구조조정에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해서 실업기간 동안에도 급여도 더 많이 받고 또 기간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며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 중에서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 쯤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업자들이 파견법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파견법만 통과되면 한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가장 바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중소기업 그런 데다.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게 안 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이라는 것은 자영업자 대책도 된다"며 "(노동자가) 은퇴 후에도 보람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거기는 갈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뻔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부 그쪽(치킨집 등)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 하다가 다 퇴직금 날리고 문 닫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파견법을 얘기하는 게 중장년들이 식당이나 통닭집이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뿌리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도 가고, 서비스업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하는 것이다. 이게 자영업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