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거에 비해 보다 공세적이고 강압적인(coercive) 대외적 행태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국력의 상승에 있다. 경제력과 외교력의 강화가 해외 이익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출현 경로다. 군사력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중국의 중장기 군사력 추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오류에 유의해야 한다. 한 가지 오류는 지난 30년(즉, 1985년 이후)의 군 현대화 추이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단순화의 오류이다. 중국은 1999~2000년과 2008년을 전후로 두 번에 걸쳐 과거와 아주 다른 전력 증강의 형태(pattern)를 보여 왔다.
또 다른 오류는 정(靜)적 분석의 오류다. 순평가의 기본 개념인데, 한 국가의 국방 자원만을 놓고 전투 서열의 증감을 분석한다든가, 상대방의 반응과 전력 증강은 감안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국가가 군비를 증강해도 경쟁국이 이에 상응하여 군비를 증강하면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안보 딜레마'의 논리다.
비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 군사력의 미래
이를 감안하여 2030년 중국의 추정 군사력을 선별적으로나마 주요국과 비교해보자.
우선 항모를 살펴보면, 중국은 현재 배치 훈련 중인 랴오닝 함 외에 작년 12월 31일 1척을 추가 건조 중이라고 발표했고, 세 번째 항모의 건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2~3척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운용하고 있으나 2020년대 미국 7함대에서 보유, 운용할 전단은 1~2개뿐이다. 미국과 중국 외에 항모를 2척씩 운용하는 국가는 영국과 인도뿐이다.
이지스(Aegis)급 대형 구축함의 경우 중국은 34~38척, 현대화된 프리깃함(호위함)은 58~62척으로 수적인 면에서나 장비 면에서 상당한 해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총 90여 척의 동종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으나 태평양 사령부에 배치된 수는 약 10척이고 향후 최대 14척까지 가능하다. 이외에 일본은 8~10척을 운용할 수 있다. 타국과는 달리 미국은 프리깃함을 거의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파괴력 있는 전략 플랫폼은 잠수함인데, 미국이 현재 핵 추진 전략 미사일 잠수함(SSBN) 12~14척, 러시아가 10~12척, 그리고 중국이 5~6척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는 동급의 잠수함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SSN)의 경우 미국이 약 50척, 중국이 6~10척까지 가능하나 중국의 경우 '공기 불요 추진'(AIP) 디젤 잠수함(SS) 20여 척을 가동할 수 있다. 미국은 동종의 잠수함을 운용하지 않으나 일본이 2020년까지 22척을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군력의 경우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외국 첨단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2030년 내에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2015년) 계약이 체결된 Su-35기(수퍼 플랭커) 24대인데, 4.5세대로 분류되는 동 전투기는 다목적기로서 현재 운용 중인 수호이(Sukhoi) 기종 중 최첨단 기술을 장착하고 있다.
중국이 경쟁국 공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판단하는 한, 러시아제(製) 완제품 외에도 엔진(예, AL-31F), 부품 그리고 첨단 기술의 획득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조기경보기, 수송기, 공중급유기와 같은 '전략 공군'의 면모를 갖출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 공군 개념 정립의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훈련 소요는 또 다른 도전이다.
정보전의 강화도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전역급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①전자전(電子戰) 혹은 전자 공격(電磁攻擊)은 적의 라디오, 레이다 및 무기 체계의 적외선 구성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에는 로직 공격(邏輯攻擊), 네트워크전(網路戰),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電腦病毒攻擊), 해커 침입(黑客入侵) 등이 포함된다.
③보다 생소한 개념인 '전자 심리전'은 적의 전의를 꺾고, 아 측의 사기를 제고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④물리적 공격(實體攻擊)으로서 적의 사령부, 지휘-통제 체계, C4ISR 등 중심부를 타격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나, 2025년을 전후로 초기 작전능력(IOC)은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륙 방어 전통에서 벗어나 해공군력 강화하는 중국
중국은 1998년 이후 대략 2년에 한 번씩 국방 백서를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판은 2015년의〈중국의 군사 전략〉이었다. 중국의 국방 백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짧은 내용을 담고, 구체성보다는 원칙 및 목표를 천명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해공군력 발전의 경우, 해군은 "근해방어, 원양호위(近海防禦, 遠洋護衛)" 그리고 공군은 "항공-우주 일체, 공방 겸비(空天一體, 攻防兼備)"의 목표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중국군이 과거 대륙 방어 전통에서 보다 원거리에 대한 해공군력 그리고 국익의 확대에 대비한 군사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이 향후 10년에서 14년 사이 전역급(campaign-level) 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변모할 경우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도 과거 미국의 우위(dominance) 영역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도 '보통 국가화'를 기치로 상당히 내실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같은 상황 변화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있는가이다.
금년(2016년 초)을 기준으로 14년 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제2의 연평 해전에서 참수리정(357호)을 잃었다. 14년 후인 2030년 역내 군사 지형이 변모한 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적정 군사력은 어떻게 건설해야 할까? 많은 요인이 고려되어야겠으나 최근 사드의 한반도내 배치에 대한 중국의 완강한 반대를 보면서, 향후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떨 것이지 사뭇 궁금해진다. 중국의 군사력 변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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