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중국의 대북 제제 동참을 희망하면서 중국과 군사 정보 교류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과 중국의 군사교류를 통해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중국도 실무자 측에서는 그런 어떤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중국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종의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중국 국민들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이웃에 있는 상당히 불량국가이고 저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중국과 앞으로도 계속 폭넓게 대화를 해나가면 구체적인 그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모든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선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의 그 정책결정자들과 연락을 해보면"이라고 말한 뒤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좀 더 지속해 나간다면 (중국의 독자 대북 제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정연설에서 '북한 붕괴론' 및 '북한 정권 변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정권에 대해서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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