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청와대 1인시위

교육감들 1인시위 재개…"감사원, 교육부부터 감사해야"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4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첫 번째로 청와대 앞에 섰다.

만 3~5세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45일 만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4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님!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법률상 시·도 교육청의 의무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 교육감은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교육청더러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5일에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바톤을 넘겨 받는다.

이에 앞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며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만을 압박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서울 성동구의 공립유치원인 경동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다"라며 "교육부가 교육비를 다 주었는지 교육부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