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학교 앞 도박장 규제법'은요?"

[기고]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대표 인터뷰

온 나라가 도박 산업, 그것도 국가가 장려한 도박 산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가운데도 화상경마장은 도박 중동성이 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12월 30일 현재 708일째 현장 농성을 하고 973일째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는 "화상경마도박장이 500미터 안에는 5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면서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설립하는 법안은 쉽게 통과되고 '학교 앞 도박장 규제 법안'은 논의조차 못 됐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저지 투쟁을 벌이는 현장 농성장에서 이루어졌다.

최창우 : 왜 화상경마장 저지 활동을 하나?

정방 : 화상경마장 도박장이 집 앞 지척에 들어 왔는데 반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울 것 같았다. 화상경마도박은 중독률이 70%가 넘는다는 연구가 있다. 도박은 엄연한 범죄다. 국가에서 이런 사행산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더라도 학교 앞에, 주거지 앞에 도박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도박 환경에 익숙하게 되고 주민들이 도박장에 접근하기 쉽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나?

최창우 : 처음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걸 몰랐다고 들었다.

정방 : 마사회가 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 우리가 구의원들에게 따졌더니 구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건축 허가 문서를 봤더니 주용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되어있고 도면에만 괄호해서 "(마권 장외 발매소)"라고 쓰여 있었다. 건축심의위원들도 심의 시 마권 장외 발매소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2013년 30일 동안 진행된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밝혔지만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주민들이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2013년 가을 증인으로 채택되어 난생 처음 국정감사장에 나갔다. 마사회가 레저 시설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서 도박을 하는 게 어째서 레저냐고 따져 물었다. 또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 몰래 옮겼다는 점을 말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우리는 2014년 1월에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대표.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때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이 있나?

정방 : 있긴 있는데 이게 있으나 마나다. 주민 100명 동의가 요건인데, 이거 받기 너무나 쉬운 거 알지 않나? 돈 주고 사람 동원해 찬성 집회도 만들어내는데 100명 서명 받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김광진 의원이 19세 이상 남녀 과반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법률안을 냈는데 이 역시 국회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은 학교에서 200미터 내에는 오락실 등이 입점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천 명이 드나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인 오락실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다.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으로 500미터, 1킬로미터 내에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할 수 없게 하는 법도 다수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끝났다.

최창우 :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정방 : 처음에는 학교 앞과 주거지에 개장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박장 반대를 새긴 티셔츠를 동네에서 입고 다니면, 동네 주민들이 '내 대신 애써주어서 고맙다'고 말한다. 주부가 나와서 집회하고 1인 시위 하기는 쉽지 않다. 주민 17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정도 주민 서명을 받았는데도 강행 하는 게 말이 되나?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학교 앞 호텔법은 쉽게 통과, 학교 앞 도박장 규제법은 논의 안 돼"

최창우 :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나?

정방 : 2014년 2월에 용산구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7월에 서울시의회도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5년 5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마사회가 개장 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용산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결의서를 냈다. 화상경마장 폐해를 규제하는 법안이 10여개가 넘고 대표 발의자로 여당 의원도 있다. 그런데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설립하는 법안은 쉽게 통과되고 '학교 앞 도박장 규제 법안'은 논의조차 못 됐다는 것이 억울하다.

최창우 : 도박장은 어떻게 허가가 됐나?

정방 : 2010년 6월 30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박장규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 건축 허가를 내줘 버렸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소속의 성장현 후보가 당선 되었는데 2012년 9월 26일 건물 사용 승인을 내주어 버렸다. 이후 성구청장은 자신은 몰랐다고 변명했다. 과장의 전결 사항이라는 것이다. 1200억 원대 건물을 사용 승인을 내주는 문제인데 어찌 구청장이 모를 수가 있겠나? 정말 몰랐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반면에 서초구는 제대로 대응하여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걸 저지시켰다. 이 경우에도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구청장과 그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3년 노숙하는 동안 농성장에 딱 한 번 왔다. 이건 아니지 않나?

최창우 :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반응이었나?

정방 :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진영 씨다. 처음엔 반대한다고 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막아 못 들어온다고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싸움이 길어지면서 국회를 찾아갈 때마다 만나기도 어렵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는 "힘이 없다"고 했다. 마사회가 입점한 후 진영 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갔지만 비서관들조차 행선지를 모른다고 했다. 국회에 갔다가 진영 의원과 마주쳤다. 그런데 진영 의원이 일행한테 하는 말이 나보고 "저 사람하고는 얘기 못 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듣지 않겠다면 도무지 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자신이 진정 반대한다면 국회 앞이나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나?

최창우 : 개장 뒤에도 저지 투쟁이 용산처럼 활발하게 벌어진 곳이 있었나?

정방 : 대전 월평동에서는 개장 이후 확장하려고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현재 확장은 저지시켰다. 월평동은 대전에서 부촌인데, 도박장이 IMF 때 들어섰다. 상인들이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도박장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다. 학부모와 학생 등 거주민들이 대거 떠난 탓에 상권이 나빠지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처음에 찬성하던 상인들, 주민자치회 모두 지금은 반대하고 있다. 근처 학교의 학생이 10학급이었는데 나중에는 3학급 밖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

"화상경마장 근처 고등학생들, 도박장 가본 적 있다더라"

최창우 : 도박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

정방 : 현재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있던 용산역 건물의 좌석 수가 2718석이었다. 그 때 7636제곱미터였는데 현재 18361제곱미터이니 7000석은 들어 갈 걸로 본다. 우리가 투쟁하니까 1500석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570석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자기 건물에 좌석 수 늘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

최창우 : 개장 뒤 흐름은 어떤가?

정방 : 오픈 직후는 안 늘었는데 요즘은 늘어나 일요일은 만석이 되는 것 같다. 일요일 장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피로와 분노, 체념이 뒤섞인 표정의 사람들이 밀려 나온다.

최창우 : 그동안 많은 도박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방 :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경마해서 1억 원을 날렸다고 했다. 반대집회에 오고 싶어도 경마를 다시 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못 온다고 하더라. 또 어떤 분은 집을 날리고 이혼을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척들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지금은 도박 끊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서워서 그 옆 음식점도 못 간다고 하더라. 그곳에 갔다가 경마를 다시 시작할까 봐 겁이 나는 것이다. 얼마나 중독성이 심한지 얘기만 들어도 안타까웠다.

영등포에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만나는 극빈층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20일 수급 날이 되면 집에 없다고 했다. 영등포 화상경마장에 가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덴마크에 입양 되었다가 부모를 찾아 나선 사람도 만났다. 고국에 와서 어머니를 찾고 보니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자신을 임신했을 때도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박 때문에 가장이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신도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경우다. 국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오빠도 도박에 중독되어 있더란다.

반대 활동을 하다가 충격적인 뉴스도 들었다. 2013년 9월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도박중독자에게 고3 여학생이 살해당했다. 야간 자율 학습 끝나고 집에 오던 중 육교에서 야경을 구경하던 한 여학생에게 경륜 도박 중독자가 돈을 요구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살해했다. 우리 학부모들은 너무나 놀랐다. 엄청 분노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용산 마사회가 들어온 곳도 여러 학교에서 가깝고 학생들의 통학로이다.

도박 중독자는 한 가지 도박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만난 도박중독자들도 대부분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까지 다 경험이 있더라.

최창우 : 마사회가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화상경마장에 키즈 카페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정방 : 1층에서 7층까지 설치하려는 계획이고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농성장에 왔던 학부모가 예전에 화상경마도박장 인근 고등학교에 아들이 다녔는데 아들과 친구들이 다 가본 경험이 있더라며 꼭 막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미취학 아동까지 화상경마도박장을 익숙하게 만들고 부모들이 아이 맡겨놓고 화상경마도박을 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을 우리나라 공기업이 했다는 게 부끄럽다. 더 기가 차는 건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도 결국 지원을 철회했지만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려고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관련 기사 : 朴 창조 경제? 화상경마장에 12억 키즈카페)

"성심여중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 옳지 않은 경마장 막아야"


최창우 :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나?

정방 : 박근혜 대통령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앞에 있는 성심여중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청와대 가서 말하라고 한다. 나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교와 가까워서 막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2014년 청와대 민원실에 서명지 5만 장을 접수시켰고 청와대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 편지 낭독도 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면 반드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가 남듯이 말이다. 올바르지 않으니 철회해야 마땅하다.

최창우 : 앞으로 화상 경마 도박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정방 : 마사회는 그 동안 사실상 주민들 돈 뺏어서 몸집을 불렸다. 여기가 잘사는 지역이 아닌데 서민들을 위해 건물 하나쯤은 기부해도 좋은 것 아니겠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알기 어려운 '렛츠런(Let's run)'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마사회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고 학생과 주민들에게 건물을 기부했다'는 뉴스만큼 마사회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방안은 없을 것이다.

최창우 : 만약 마사회가 화상 경마장 건물을 기부한다면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나?

정방 : 도서관 넣고 청소년 문화센터 넣고 복지관 넣고 싶다. 도박장은 폐쇄 되는 거니까 그때는 키즈 카페를 넣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창우 : 경마장을 폐쇄하면 맨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나?

정방 : 먼저 잔치를 벌일 거다. 고생했던 분들과 음식을 나눌 것이다. 돼지도 잡고. 한 마리가지고 안 될 거다. 두 마리는 잡아야겠다. 잔칫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정치인 선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창우 : 마사회 직원들을 초대할 건가?

정방 : 물론이다. 직원들과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최창우 : 마사회에 바라는 점은?

정방 : 마사회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원래 마사회는 축산 발전을 위해 출발한 건데 승마, 마술에 충실해야 한다. 말이 장애 아동의 재활에 좋고 자폐나 뇌성 마비가 있는 아동에게 좋다고 들었다. 승마 힐링 센터 같은 일을 하면 좋을 것이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최창우 : 경마장 반대 활동하기 전에 투쟁한 경험이 있는가?

정방 : 나는 이 싸움 이전에는 시위 한 번 한 적이 없고 농성은 더 더욱 없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다. 중년이 되면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 만나고 아픔 가진 사람과 연대하러 다니다 보니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다. 다만, 애들하고 애 아빠를 방치하다시피 한 게 마음에 걸린다.

최창우 : 지금 심정은 어떤가?

정방 : 아줌마로서, 학부모로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3년씩이나 거리에서 얘기하며 보내야 하는가 싶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정치에 나오는 거냐'고 묻기도 한다.

이 일은 학부모 일도 아니고 선생님 일도 아니다. 국민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정치인이 똑바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라고 뽑은 거고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다. 투표만 하고 가만있으면 안 된다.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요즘엔 '국민이 정치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든다. 시민이 정치인이어야 한다.

최창우 : 그동안 활동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정방 :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하던 2014년 1월 22일이 무척 추웠다. 경찰이 천막을 못 치게 해서 땅바닥에 앉았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해야 되는지 속상해서 눈물도 났다.

2013년 7월에 우리의 처지를 널리 알리고자 문화제를 열었는데 2000명이 모였다. 그 때의 감동도 잊지 못한다. 2013년 5월에 17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한 도박장 저지 운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최창우 : 이 글을 읽는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방 : 학교에서 걸어서 6분 거리, 215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온다. 500미터 안에는 5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 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단지 한 학교의 문제이고 몇몇 학부모, 주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제2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여러분 학교와 집 근처에 생길 수도 있다. 좀 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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