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이 청부한 노동 개악 미는 주범"

민주노총이 17일 국회 노동법 개정안 통과 반대와 공안 탄압 규탄을 내걸고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동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추산 2000명)은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노동 개악 입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노동 재앙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시작해 내년 초까지 비상 투쟁 태세를 유지하며, 거듭되는 총파업 시도를 기본으로 노동 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두고 "사실상 재벌이 청부한 노동 개악 입법을 밀어붙이는 주범"이라 칭하며 "노동자의 적이며 서민 생존권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그들은 노동자가 죽어야 (재벌) 경제가 산다는 폭력적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며, 청년 고용 대책으로 가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해를 넘기더라도 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0만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 재앙에 희생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 모든 분노를 모아내고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총파업 불법 파업으로 규정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올해 들어 4월 24일과 7월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3차 총파업은 조합원 수가 15만 명에 달하는 금속노조의 참여로 2차 때보다 규모가 상당히 늘었다. 금속노조 완성차 3사 노조가 같은 날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 후 7년 만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만 참여한 7월 15일 2차 총파업 때는 전체 참여 규모가 5만 명(민노총 추산)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3차 총파업에 전국 26개사 7만4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지침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면서, 불합리한 노동운동 방식이 바뀌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불법 집단 행동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앞으로 총파업 이어 가겠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12월 21일 주간과 28일 주간 동안 추가 총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9일로 예정된 제3차 민중총궐기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여당이 비상사태 선포와 국회의장 직권 상정까지 운운하며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파상 공세를 퍼붓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노동 개악 초강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역시 최고의 투쟁수단이자 권리인 총파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투쟁 규모에 연연하기보다는 총파업으로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여 우리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파업대회를 마친 뒤, 새누리당 당사를 지나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