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달러 독재' 끝장내나?

[박영철-전희경의 국제 경제 읽기] 중국 SDR 바스켓 편입

지난 11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IMF 집행이사회에서 중국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바스켓(SDR Basket) 편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는 이사회가 검토할 실무진 보고서(Staff Paper)의 추천에 따라 위안화의 편입을 지지한다."

중국의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된다는 말은 중국 통화가 국제 교역과 금융 시장(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Markets)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축 통화(Key Currency)가 되어, 현재의 4개국 기축 통화 즉 미국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그리고 일본 엔화와 어깨를 같이한다는 뜻이다.

이런 IMF 총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지지 선언을 놓고 평소 중국 경제의 국제적 지배력 급등에 우려를 표명해온 미국과 일본마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비쳤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번 중국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은 세계 금융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버금간다는 견해도 있다.

2009년 3월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선언한 이래 최대의 성과로 평가되는 IMF의 SDR 바스켓 편입 결정이 중국의 자본 시장 자유화와 국제 금융 판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특별 인출권(SDR : Special Drawing Rights)이란 무엇인가? SDR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며, SDR 통화 바스켓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오는 11월 30일 IMF 집행이사회가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긍정적으로 결정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특정 국가의 통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3) 중국 위안화의 기축 통화 편입은 중국 경제와 세계 금융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자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이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우선 IMF의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특별 인출권(SDR)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많은 분이 SDR 자체가 하나의 국제 기축 통화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SDR은 1969년에 IMF가 당시 국제 기축 통화인 금과 미 달러의 공급이 금 생산의 지속적인 감소와 베트남 전쟁으로 급증하는 달러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을 메우려 만든 국제 준비 자산(International Reserve Assets)으로 일종의 가상 통화이며 회계 단위입니다. IMF가 발행한 SDR은 회원국에 IMF 출자 비율에 맞춰 할당됩니다. 따라서 회원국은 '특별한' 경우, 즉 자국의 국제 수지 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IMF에서 이 SDR을 '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희경 : 그래서 이름이 '특별 인출권'이군요. 하지만 이 SDR은 가상 화폐인데 어떻게 국제 결제에 사용되는지요?

박영철 : 적절한 질문입니다. 이 SDR은 단지 회계 단위입니다. 그러나 SDR 바스켓에는 국제 교역과 금융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4개의 기축 통화가 들어있습니다.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그리고 엔화인데, 회원국은 SDR 인출을 통해 필요한 기축 통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희경 : 현재 IMF는 얼마만큼의 SDR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SDR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박영철 : IMF는 1969년 이후 두 번에 걸쳐 SDR을 발행했는데, 2015년 11월 현재 총 2038억SDR로 약 28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SDR의 가치는 바스켓 구성 통화의 가치를 가중 평균해 산정이 됩니다. 2015년 11월 25일 현재 1USD=0.7280SDR 또는 1 SDR=1.3736USD입니다. 매일 12시 런던의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전희경 : 현재 SDR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축 통화의 비중은 어떤가요?


박영철 : 위 차트에서 보듯이 현재는 미 달러와 유로화가 각각 1위(41.9%)와 2위(37.4%)를 차지합니다. 그 뒤를 파운드가 3위(11.3%), 엔화가 4위(9.4%)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관심은 앞으로 편입될 중국의 위안화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인 데 IMF 실무진의 전망은 위안화의 비중이 적어도 파운드와 엔화의 비중보다 높아 제3의 위치를 보장하는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희경 : 위와 같은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제 생각에도 현재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위안화의 비중이 14%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미 달러와 유로가 지배하는 '2극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를 포함한 '3극 체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희경 : 이번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위해 IMF 등 국제 금융계의 지지를 얻으려 많은 공을 들여온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정부의 노력이 매번 미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영철 :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IMF 측의 정책 판단이 긍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11월 초에 작성한 IMF 실무진의 보고서가 중국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한 사실입니다.

어떤 국가의 통화가 SDR 바구니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그 통화가 지난 5년간 국제 교역(International Trade) 지불 수단으로 광범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통화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Freely Usable Currency)여야 합니다. IMF의 정의에 따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란 (1) 국제 거래에서 지불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Widely Used), (2) 주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광범하게 거래되는(Widely Traded)" 통화를 뜻합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첫 번째 조건, 즉 국제 교역에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요?

박영철 : IMF 실무진은 그렇다고 평가합니다. 벌써 2010년 IMF 집행이사회에서도 위안화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2010~2014) 국제 교역에서 사용한 유로화의 연평균 빈도는 18.2%, 미 달러는 13.6%, 중국은 제3위로 11.0%, 일본 엔화는 5.0%, 영국의 파운드는 4.9%였습니다. 적어도 재화와 용역의 국제 교역에서는 위안화 사용 빈도가 미국의 달러와 비슷하고, 일본의 엔과 영국의 파운드를 크게 제치고 있습니다.


전희경 : 현 시점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주요 외환 시장에서 결제 통화로 광범하게 거래돼야 한다"는 기축 통화 자격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2010년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비중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위안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8월에는 2.79%로 일본(2.76%)을 제치고 제4위의 국제 결제 통화가 되었습니다.

WTO의 마크 오봉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국제 외환 시장 결제 통화로서 2강 체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위안화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국제 외환 시장에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외환 결제 통화의 비중을 좌우하는 특성이 강해 중국 위안화의 비중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전희경 : IMF가 이번에 위안화를 SDR 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한 기술적 조건을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 기술적 이유 외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인지요?

박영철 :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이 최근까지 유지해온 중국 위안하의 SDR 바스켓 편입에 대한 반대를 접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의 세계 경제 주도권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다국적 기업과 경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친중파와 정치인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반중파로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명의 미 상원의원이 IMF 총재에게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막아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사실이 있을 정도로 중국을 아직도 '환율 조작 국가' 정도로 보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반대로 경제학계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표적 지지자로 헨리 폴슨 전 재무 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중국을 다녀온 서머스 교수는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견제가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금융 센터를 가진 영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유럽 국가가 올해 초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회원국이 된 사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미국과 일본이 IMF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좌우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이사회의 의결은 회원국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과 일본의 SDR 쿼타(Quota)에 따른 투표 몫은 각각 16.7%, 6.2% 입니다. 반대에 필요한 30%에 한참 미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IMF 이사가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전희경 : 이제 IMF 집행이사회가 열립니다. 만약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이 결정되면 실제적인 편입은 언제 시작되는가요?

박영철 : 지난 7월 이사회에서 현행 SDR 바스켓을 2016년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016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포함된 새로운 바스켓이 시작됩니다.

전희경 : 중국은 지난 6년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얻기 위해 중요한 개혁과 개방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 인정을 받으려 '낙후된' 그리고 '폐쇄된' 국내 금융 시장을 개혁하고 개방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개혁 조치로 2014년 10월 후강통(홍콩과 상하이 간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상호 간 주식 투자 허용) 거래의 도입, 2015년 8월의 기습적인 환율 변동제의 개혁(일일 환율 변동폭을 상하 2%로 확대), 그리고 정부 개입을 제한하고 시장 세력이 주도하는 금리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적 결제 통화로서의 위상 향상을 목표로 해외 금융 허브에 위안화 결제은행 설치와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 등 개방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용하고 차분한 준비와 노력의 결실로 이제 위안화가 IMF의 SDR 바스켓에 편입된 것입니다.

전희경 : 세계 금융계는 이번 IMF의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자본 시장의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서 세계 금융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철 : 지난 10여년 세계 경제는 두 개의 큰 물결의 획기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경제의 '금융화' 현상입니다. 자본의 자유 이동으로 세계 금융 시장이 '조그만 금융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 주도의 국제 교역 확장입니다.

주목할 현상은 미국은 제1물결인 '금융화' 현상을 주도하고 중국은 제2물결인 '무역 확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 이 같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역할의 '이분법(Dichotomy)' 형태가 무너질 순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지난 10월에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과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TTIP) 협정 등 포괄적인 지역 자유 무역 촉진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계기로 국내의 금융 섹터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금융 허브에의 진입을 통해 세계 실물과 금융 경제의 주도권을 동시에 장악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희경 : 이번 IMF의 결정으로 중국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보는 가장 큰 이익과 불이익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중국이 얻는 이익을 계량화한 연구를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얻는 최대 이익은 심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즉, 중국 위안화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입니다. 위안화가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고 통화로 사용되고 중국 국가 부도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어 자본 도피 현상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익은 국내 금융 시장의 개방과 최신 금융 기법 도입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당당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의 국제 금융 이익 독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이 영국이나 독일이 가지지 못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금융 섹터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 대비 부가 가치 비율을 높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 : 중국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없나요?

박영철 : 중국이 감수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에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거의 피해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중국 금용 시장이 매우 '폐쇄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완전히 시장 세력에 좌우되는 환율 변동에 더욱 민감해 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환율 조작은 IMF와 경쟁국의 감시와 견제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전희경 : 이번 인터뷰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보다는 못하지만 중국과 세계 금용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다만 단기적은 영향은 미미하여 국제 금융 허브가 없는 한국 같은 나라가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안화의 국제 결산 통화로서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홍콩 주재 제니퍼 휴 기자의 주장을 제 결론으로 선택합니다.

"이번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은 중국 당국이 지도자 등소평의 어록을 따라 '징검다리도 두드리며 강을 건넌다'는 긴 안목으로 일궈낸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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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조지아서던 대학교 겸임교수로 보건 정책, 역학을 연구 중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경제 분석 및 산업 안전 보건, 노동 환경 정책 연구원으로 일했다. 보스톤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노동 환경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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