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담은 해양수산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위원들은 실제 문건 내용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에 증폭시켰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입수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 대응 방안에는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 위원들이 소위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 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등과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실제로 이헌,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퇴'를 운운했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진상 조사와는 상관없는 내용을 의결했다"며 "특조위가 이러한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진상규명소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은 제외하고 조사사항을 5가지로 정리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됐고 이에 국한해 조사 개시 의결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및 유가족 추천 위원들은 조사개시 의결이 되면,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이 조사 사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전원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여당 추천 위원이 5명인데, 나머지 12명은 저희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수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특조위 의결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운영회 운영 비판 또한 해수부 문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문건에는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 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라는 내용이 있다.
여당 측 특조위원들은 그러나 해수부 '지침'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들은 해수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며 "해수부 문건은 해수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모든 게 해수부 뜻대로였나...황망하다"
이날 해수부 '지침' 논란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특조위 사업과 운영에 대해 일부 위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이 드러나 있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는 주요 의제가 아니"라며 "현재 조사를 개시할 것처럼 운운하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여당 측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현재 여당 위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는 지난 9월 29일 세월호 유가족이 신청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 항목 중 일부다.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20일 4차 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 각하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사항은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다.
이후 일부 여당 위원들은 27일 5차 회의에서 뒤늦게 청와대의 업무 적정성이 조사 내용에 포함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미 4차 회의를 통해 의결된 이상 절차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세월호 조사 규칙에 의하면, 신청 사건의 경우 60일 이내 조사 개시 결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돼있다. 특조위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전원위원회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 등을 포함한 신청 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선정적인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정치색을 입히지 말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해수부의 협조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일해왔는데, 지금까지 모든 게 해수부 문건대로 진행돼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황망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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