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 불출마 선언 같은 것은 오히려 야당에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새정치연합의 다선·중진 의원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진행자가 '현명한 선택'이란 용퇴를 포함하는 것이냐고 재질문하자 "용퇴를 하시든지, 이른바 '적지(敵地)'에 출마를 하시든지 이런 방식"이라며 "어떤 것들이 새정치연합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원로·중진분들이 스스로 아시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조 교수는 "중진·다선의원들의 불출마 문제는 혁신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 스스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셔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혁신위가 제안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기초해서 개별 평가를 하고, 그 점수가 나쁜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셔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역시 혁신위원인 이동학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을 "'셀프 디스' 불출마"라고 평하며 "이미 우린 지고 있다. '쇼'라 할지라도 '쇼'에서도 지고 있다"고 했다.
조국 "우리나라 의원 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은 건 사실"
한편 조 교수는 정치개혁 현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지역구 의원 수를 깎아서라도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 수를 늘리는 건 정개특위의 고유 권한이지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권한이 아니"라면서 "의원 수를 늘리느냐 마느냐보다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피해 갔다.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지 않느냐. 증원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든 혁신위든 증원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것.
단 그는 "객관적으로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 등을 보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 증원은 힘들 것이고, 늘린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10석 이하에서 겨우 될 것 같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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