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362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7명 중 149명이 찬성했고 23명이 반대, 35명이 기권했다. 찬성률은 71.9%다.
정부는 당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과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후 여야는 심사를 거치며 세입 경정에선 2000억 원을, 세출에선 4750억 원을 삭감하고, 가뭄과 메르스 대책 부문에서 4112억 원을 증액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중에선 2500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애초 정부 SOC 예산 중 17%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 피해 대책 △가뭄 및 장마 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에 나눠서 증액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추경이 재정 불안만 키우는 부적절한 경제정책 실패 만회 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메르스 대책 마련과 예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예산(1조1700억)은 10%도 안 된다"면서 "이번 추경이 메르스 대응 추경이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SOC 예산은 추경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봐도 총선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면서 여야가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것에 대해 "아무런 의미 없는 부대 의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 연구 병원과 수도권, 영남, 호남에 하나씩 세우려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다"면서 추경 예산안 통과를 반대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메르스 피해 병원 손실보상 추경 예산이 5000억에서 2500억으로 반 토막 났다"면서 "여야 대표 8명이 모여 합의한 공공의료 강화 약속을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 영리화에 어긋나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처럼 일부 의원 반대 속에 추경안이 통과된 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더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한 신혹하고 효율적으로 추경을 집행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도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다.
다만 강간 치사나 폭행 치사, 상해 치사, 존속 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아니다. 이에 대해선 개별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도중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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