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근혜 정부,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될 것"

"보수 정권이 나라 곳간 탕진하고 있는 꼴"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24일 "이명박 정권은 실패했고, 박근혜 정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매일신문> 기고를 통해 이 명예교수는 "보수 정당이라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연이어 정권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은 대구·경북이기에 TK(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두 개의 정권을 창출해냈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을 "무능"으로 평가했다. 그는 "TK의 여론 주도층부터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고 자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정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라며 "유승민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창조 경제는 되는 것이 없다'고 언급해서 대통령을 자극했지만 유 의원의 발언은 100% 맞는 말이다. 세상 사람은 모두 알고 있지만 대통령만 모르고 있으니 이솝우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10년 동안 들어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민생 경제가 힘든 적은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등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늘려놓은 적자 폭을 줄이기는커녕 더욱더 확대시키고 말았다. 재정 건전성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보수 정권이 나라 곳간을 탕진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명예교수는 "야당의 실패와 콘크리트 같은 TK의 지지, 노령 연금으로 장악한 노년층 민심, 그리고 무기력한 공영 방송과 기울어져 있는 종편 방송에 기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새누리당과 청와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명예교수는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의혹,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제는 국정원 해킹 의혹까지 온갖 의혹만 난무했다.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는 이 정권이 위기를 관리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불통임은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