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해외에서 감청 장비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그러면서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입은 했지만 국내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국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해킹팀'자료에는 국정원 측이 악성코드를 심기 위한 URL, 인터넷사이트 연결주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 등에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겁니다. 주소엔 메르스 관련 질의응답 게시물과 맛집 블로그 관련 내용, 금천구 벚꽃 축제로 연결되는 주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낚시용 URL요청 건수는 87건 이상입니다.
○…경찰 측도 '해킹팀'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해킹팀 자료를 통해 2012년 7월 24일 나나테크측이 해킹팀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해킹팀의 솔루션에 대해서 고객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 고객은 경찰이다.' 국정원 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는지, 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이 어제(14일) 해외자원 개발사업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984년부터 35조8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실패하는 등 투자성과가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입된 투자액이 27조8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감사원 측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 46조6000억 원이 더 사용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손실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외부 위원에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지난해 말부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위원은 배영일 영남대 교수와 박창일 건양대 병원장인데요 배영일 교수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의 공천심사위원이었고요, 박창일 병원장은 박 대통령이 2006년 수술과 치료를 받았던 당시 세브란스병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어제(1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등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변호사 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변호사도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이 과거사 정리위와 의문사위 등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사건이 무엇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변호사로 재직하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실제 수임료를 받았는지가 논란인데요. 해당 변호사들은 “표적 수사이고 보복 수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어제(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국정원은 처형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이 매체에 계속 나오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14일) "북한 비핵화가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와 5.24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설과 관련한 내용도 전했는데 “고위급이 한국에 망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습니다.
○…과거 총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경남의 한 국립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해당 교수를 임명 제청한 교육부는 표절 의혹은 해당 대학에 연구윤리위에서 승인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윤리위는 지난 3월 표절을 확인했지만 해당 총장이 반발하자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반발하며 직접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14일) 미국 뉴욕법원에 '땅콩 회항'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체결했던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배상받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입니다. 만약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박창진 사무장도 뉴욕에서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갑을관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14일)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약 2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해당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한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고, 다른 제자들에게 '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을 잘 못했거나 그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종합편성채널 소속의 한 PD가 외주사 PD를 새벽 술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이 어제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해당 방송사 측은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밝히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독립PD협회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오늘(15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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