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이 쇄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박 전 보좌관, 이병완 전 비서실장,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 이정호 전 시민사회수석 등 4명의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43명의 전직 장차관에 대한 서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기영? 전반적으로 공적사항이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일부 보도가 됐지만 47명에게 청조, 황조,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하게 된다"면서 "이전 정부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으로 '친노인사 몰아주기'식의 보도는 무책임하거나 악의적인 보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공직에 재임용된다거나, 이미 훈장을 받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아니면 대체로 자동적으로 서훈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예컨대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 재직 기간 등은 기준선을 넘어서지만 배제사유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석 사건에 연루된 박 전 비서관은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검찰수사에서 처벌사항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공적사항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우석 사태를 파헤친 MBC PD 수첩팀에 대한 서훈 신청에 대해 행자부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는데, 이런 대조적 결정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행자부에서 담당한 일로 앞 뒤 사정을 자세히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서훈 문제를) 황우석 사건과 바로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3월 PD수첩의 최승호 전 팀장에게 '2006년도 부패방지 유공 정부 포상자'로 선정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도록 추천했으나 행정자치부는 "논문 조작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PD수첩>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기도 해 이 건으로 훈장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포상을 거부했다.
당시 행자부 담당자는 "결정 과정에서는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의 반대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었다.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서훈 기준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
결국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황우석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서훈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황우석 박사의 가짜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박 전 비서관은 사건 해결 자체에 혼선을 줬다는 평가가 많고, 모든 것이 조작으로 판명 난 이후에도 별 조처를 받지 않았다.
사태 종결 이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물러나 순천대로 복귀한 박 전 보좌관은 "김선종 연구원만 아니었다면 황우석 박사는 성공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김 연구원에게 돌리기도 했고 지난 해 말에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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