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전 도면 유출 빌미로 국정원에 '날개'

국정원을 사이버테러 컨트롤타워로?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새누리당이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논란이 돼 온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견강부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사이버테러 방지·대응 총괄을 국가정보원에 맡기는 내용이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속수무책으로 원전 도면을 네 차례나 해킹당하자 새누리당은 한수원이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원으로 막강한 권한을 집중시켜주는 법안 통과에 힘을 실으려 하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기관과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에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원전 안전의 위해 요인은 없는지 1%의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을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발의자인 서 의원도 22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보위 위원들이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 달기를 통한 선거 개입을 벌였던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1월 사이버공간 관리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응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힘이 실릴 일도 없지만 실린다 하더라도 그게 걱정 돼 이런 대형 참사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