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는 이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내 계파 수장이기도 한 차기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낸 점이 주목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31일 오전 당 지도부 회의에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헌재 판결을 계기로 정치 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정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만약 선거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비대위원은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 "투표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 지역, 특히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1인1표'가 고전적 의미의 평등선거라면 현대적 의미의 평등선거는 '1표1가치'"라며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좋은 정치를 실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 역시 "지역 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 정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개선 등 모든 개선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 제도여서 행정구역, 지역, 인구가 감안돼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힘을 실었다. 박 비대위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소도시는 (의석이) 확 줄고 수도권·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이런 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헌재 판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당 대표 대행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고, 더구나 어제 헌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도 있었다"며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조속히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이 적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어수선하지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