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외신들이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 논란 등 국내 언론 상황을 전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 붕괴를 우려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고 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영국의 유력지 <이코노미스트>는 18일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곳에 소금뿌리기(Illiberalism in South Korea Insult to injur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일본 <산케이> 기자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기사에서 "1993년 이래로 일본의 언론인이 한국에서 조사를 받은 일은 없었다"며 "이 사건은 긴장된 양국관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처장의 발을 빌려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는 한국의 국내 언론을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산케이 소송이 질질 끌어짐에 따라 가토 씨(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대해 한국 언론이 말을 아끼며 스스로를 검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썼다.
또 언론인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을 언급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징역형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썼다.
"대통령 모독? 박 대통령, 한국 민주주의에 더 심한 모독"
이 신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를 모욕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빨리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인터넷을 감시하는 전담반을 설치했다"며 조국 서울대 교수의 말을 빌려 "이것이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군 출신 독재자 박정희의 독재를 연상케 하는 성향으로 돌아가는 우울한 일"이라고 썼다.
최근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뤄진 '사이버 망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검찰의) 소문에 대한 엄중 단속은 일주일 내 한국인 100만 명이 국내에서 가장 큰 카카오톡을 포함한 채팅 앱을 버리고 베를린에 기반을 둔 암호화 된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다"면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인터넷 감시 수준을 이집트, 태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은 가토 씨와 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그녀의 국민은 더 심한 모독이 어렵게 얻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가해졌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고 썼다.
<르몽드> "朴 대통령 비판, 한국에서 점점 위험스러운 일 돼"
앞서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 역시 사이버 검열과 소송 등 한국의 언론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를 통해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르몽드>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올린 온라인판 기사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에서 "고소당한 기자들과 감시받는 소셜 네트워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점점 위험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주진우 씨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부 당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마저 감시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부터"라며 "수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던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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