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4대강의 저주', 국감 곳곳에서…

"보 하자보수 519건, 관리비 폭탄 우려…생물다양성 파괴 심각"

이명박 정부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함께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여전한 화두였다.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14일 수자원공사(수공) 국정감사에서 "수공은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고 대책도 없다"며 2012년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수공이 발주한 5개 보(강천보, 함안보, 창녕보, 달성보, 강정보)에서 총 519건의 하자보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개 보 모두에서 소(小)수력 발전소 균열 및 누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4대강 사업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을 책임지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수공이 누더기 보를 인수 받아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4대강 8조 원 부채를 떠넘겨받은 수공이 4대강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리비 폭탄'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 관련 부채 8조 원의 원리금 회수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부실 악화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는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이자비용을 지원 중이나, 내년도 국고예산으로 신청한 부채 원금 일부인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 및 수공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4대강 부채 원금은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4대강 원금을 손상처리할 경우 수공 부채비율은 약 400%에 육박해 추가적 채권 발행은 물론 기 발행 채권 역시 기업 신용도 하락에 따른 이율 상승 등 추가적 리스크를 져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빚을 짊어진 수공에서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타간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2009년 219억, 2010년 114억, 2011년 187억, 2012년 470억, 지난해 492억 원 등 최근 5년간 총 1483억원을 정부(기획재정부)에 배당금으로 줬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투자금 8조원 때문에 연간 금융비용으로만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받는 수공이 이익금으로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정부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문제도 지속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파괴 문제도 여전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대구·경북지방의 수질이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2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2권역(대구·경북)에 설치된 보 구간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경보 물환경시스템을 통해 수질을 분석해 보니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4대강 공사구간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공사 전에 비해 최대 134% 악화됐다"며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의 BOD가 공사 전(2005~09년)에 비해 공사 후(2012~올해 7월) 최대 134%에서 최소 21%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류에 위치한 상주보 구간은 공사 전 BOD 0.809에서 공사 후 1.730으로 113% 악화됐으며, 낙단보 구간 역시 0.892에서 2.093으로 악화됐다.

무너진 생태계도 복원이 요원해 보인다. 올해 2월 환경부에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2013년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담비, 하늘다람쥐, 물범, 남생이, 참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하나 의원은 "낙동강 전역에서 법정보호종 24종이 사라져 버렸다"며 "4대강 전역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과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4대강 사업 이후 법정보호종 발견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했다.

장 의원은 나아가 이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입수한 '2012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 자료에는 이 보고서에 대해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여짐", "신뢰하기 어렵다", "주요 내용들이 누락돼 있다"고 혹평하는 의견이 실렸다.

이 '검토의견'은 국무총리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의 의뢰로 작성됐으며, 국토부가 작성한 2012년 보고서에 대한 검증 내용이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지침에 의해 4대강 사후 환경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방식과 조사서 작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혈세 퍼부은 공사, 정작 이용자는 줄어…뒤처리 허술, 여당도 비판

막대한 재정 소모와 환경적 악영향에 이어, 시민들의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전거 도로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자전거도로 이용자는 2012년 174만여 명에서, 2013년 380만여 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9월말 현재 126만여 명으로 큰 폭 하락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강 수계는 2013년 24만9000명에서 2014년 31만5000명으로 이용자가 다소 늘었으나, 영산강 수계는 72만4000명에서 54만5000명으로 줄었다. 또 금강 수계는 22만9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급감했고, 낙동강은 무려 263만5000명에서 36만2000명으로 20% 수준으로 줄었다. 4대강 전 구간 1757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공사에는 2496억 원이 투입됐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4대강 사업 비판에 가세했다. 국토위 소속 김태원 의원은 "4대강 사업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작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이 적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석 검증 최종보고서'(2014년 5월)에 따르면 수공이 총 5조4386억 원을 투자해 얻는 수익은 최소 2537억 원에서 최대 5626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수공은 더 늦기 전에 사업 축소, 철수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환노위의 이자스민 의원도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52척이 언제 침몰될지도 모른 채 버려졌고, 4척은 낙동강에 침몰된 채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9월 침몰된 4척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4척 중 2척에서 기름 탱크가 발견돼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이 필요함에도 인양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치된 준설선은 기름이나 녹 등 만약 표류·침몰시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