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새누리당의 날선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전날 "수사 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위협적인 발언"이라며 그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국민 사생활 침해 그 어떤 행위도 거부해야 하나 법과 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이버 세상을 선동하는 거짓 정보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다음카카오의 '사생활 보호 원칙을 법보다 우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회사 관계자가 법원의 강제 처분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고속도로에서 내가 바쁘니까 역주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도 때마다 당내 강경 노선을 대표하는 발언을 해 왔다.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거나 특별검사추천위원회 및 특별검사보 선정 때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면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했던 게 대표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또한 다음카카오의 영장 불응 방침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태가 급박하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서 사이버 이탈을 막아보려 한 것 같다"면서도 "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다 수긍해서 법질서를 지키자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이 법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석우 대표를 '반체제 인사'라고 공격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카카오 대표 좌충우돌 작렬! 검열 논란에 잘못 대응해 수백만 가입자가 빠져나가니 이제는 법 질서에 저항하는 반체제 인사가 되겠다? 다음 카카오의 앞날이 걱정되는군요"라고 썼다.
한편, 야당은 감청 영장 불응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다음카카오) 대표가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며 "정부는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기 보다는 이런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방침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견제는 이 대표가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오는 16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진행 중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이석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