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로 치부하고,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이 문제의 발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메신저로 갈아타는 현상을 나무란 꼴이다.
8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권 대변인은 "익명성을 앞세워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 인신 공격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방지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호통 이후 신속 구성된 수사팀을 적극 옹호한 발언.
권 대변인은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2009년 MBC(문화방송) PD수첩 이메일 압수수색에 따른 두 차례 사이버 망명 바람이 외려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한 주에만 독일에 서버를 둔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이 된 다음카카오는 이날 오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카카오톡 사찰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이버 망명 사태와 관련해선 수사 기관의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양간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 대표와 함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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