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야당은 반발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병과했다. (☞관련기사 보기 : 원세훈 집행유예…정치 댓글 있었지만 대선 개입 아니다?)
여야, 엇갈린 반응…野 "정치적 판결" vs 與 "대선불복 사과해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김영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원은) 선거에 개입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2심, 3심 재판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신경민(위원장)·진선미·김광진·박범계 의원 등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못한다는 슬픈 역사처럼 성공한 여론 조작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걸 사법부가 보였다"고 했고, 박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진 못하지만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을 절묘한 타협"점을 재판부가 찾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그럼에도 재판부가 국정원이란 거대한 조직이 4년 내내 정치 개입행위라는 위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정권이 연장됐단 점에서 현 정권이 정치적 책임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의당도 "기괴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불법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가세했다. 정의당은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대해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국민 중 어느 누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장우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과거 정당 민주당이 시도한 실패한 대선개입(주장)은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선불복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 장외투쟁에 이어 특검까지 골몰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라고 야당에 맹공을 가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 매도하고,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생떼를 또다시 부린다면 국민은 더이상 새정치연합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정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것"이라고 언급했다.
SNS 반응은?…조국 "수사 방해한 자들 환호작약할 모습 떠올라"
트위터도 후끈 달아올랐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판결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한 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며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되묻는 등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영석 국민TV 이사장은 "(원 전 원장의) 죄가 너무 분명하니 처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박근혜 당선무효를 시킬 수는 없으니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쫓아낸 덕을 봤네"라고 빈정거렸다.
반면 검사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에 "댓글, 댓글 1년 동안 생난리를 쳤던 야당, 상관을 속여 가면서 무리한 기소를 한 윤석열검사.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야당과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비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법률의 잣대는 정당들의 정치적 신뢰도보다 확실하다. 재판부의 판결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보다 지혜롭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의 일원이자 정당인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정당·정치인의 가치를 폄하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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