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적용해야"

[뉴스클립] 군인권센터 "가래침 핧기 등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

지난 4월 7일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선임병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軍)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선임병들은 피해자 윤모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였다"며 "군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군 수사기록을 토대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부대로 전입온 피해자 윤 일병은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한 4월 6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으로부터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가운데 이모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했다.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이 병장이 가슴부위를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 4명은 지속적으로 윤 일병을 괴롭혀왔다. 이 병장은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도록 윤 일병의 허벅지를 폭행했으며, 공범인 이 상병은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종아리를 때렸다.

이들은 피해자인 윤 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2~3시간 혹은 그 이상 동안 기마자세를 강요했다. 또 윤 일병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돌아가며 감시했다. 주범 이 병장은 자신이 휴가를 가는 날에도 윤 일병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폭행했다. 다른 병사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다리를 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했다. 

이 상병과 지 상병은 주범 이 병장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윤 일병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반응이 웃기다며 비웃었다.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서 먹이기도 했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6일에는 새벽 2시부터 폭행이 시작됐다. 이 병장은 자신이 폭행하는 동안 다른 3명의 가해자들에게 망을 보게 하거나 폭행이 용이하도록 윤 일병의 팔을 잡게 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윤 일병이 깜빡 잠이 들자 7시 30분경 빰과 허벅지를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에만 7회 이상의 폭행을 가했다.

오전 10시경 이 병장은 자신이 침대 밑으로 뱉어 놓은 가래침을 두 차례나 윤 일병이 핥아 먹도록 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병장의 지시로 하 병장과 이 상병이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발랐다. 

오후 3시 30분 냉동식품을 사 와서 함께 먹을 때는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가슴과 턱, 뺨을 폭행해서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 먹도록 했다.

이후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다. 4시 30분경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꾀병이라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윤 일병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윤 일병은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다음 날인 7일 결국 숨지고 말았다.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이었다. 

가해자들은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말하라고 위협하고 윤 일병의 수첩을 찢어버리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윤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 이름을 거론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는데도 해당 간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부대는 의무병만 있는 의무중대로 대대 본부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곳을 지휘하는 간부는 하사 한 명이다"라며 "하사 한 명인데 이 하사보다 (이번 사건의) 사실상 주범인 이 모 병장이 나이가 더 많아 '형님, 형님' 하면서 따랐다"고 밝혔다.

군은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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