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파병연장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질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연장동의를 받을 때와 변화가 전혀 없다"며 "6월말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해 연말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연장동의"라고 공언했었다.
'이번에 제출하는 임무종결 계획서는 기존 연장동의안 시한 (2007년 12월 31일)에 국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라크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했던 미국과 협의를 밟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협의를 거치지 않겠냐"면서도 "구체적 계획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측에서 파병연장동의설이 흘러나오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쪽에선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우리 (철군)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언대로라면 지난 2003년 현 정권 출범 첫해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만 4년이 넘어서 철군하게 되는 셈이다.
미 공화당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 회의론이 득세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자이툰 부대를 주둔시킬 명분도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오히려 미국 측에서 한국군 파병연장설이 흘러나왔고 정부는 연장동의안 제출 직전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잡아뗀 바 있다.
이번 경우에는 국방개발연구원 등 국방부 일각에서 '내년까지 버텨야 석유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종 국익론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개발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장기호 전 이라크 전 대사는 일부 언론에 '석유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숨을 아끼지 않은 모험담'을 게재하기도 했다.
결국 임무종결계획서가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철군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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