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관위가 발표한 ‘10대 어젠다’와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 및 각종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비교·분석해줌으로써 풀뿌리 참 일꾼을 뽑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도지사 후보 긴급설문조사] ①노형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시설 어떻게 해야 하나?
초대형 카지노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218m 높이의 ‘드림타워’(Dream Tower)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드림타워’ 용도변경 허가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굴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드림타워’ 논란과 관련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김경택·김방훈·양원찬·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김우남 예비후보가 “고도완화 특혜 및 경관파괴 논란이 있는 만큼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예비후보는 “제주가 곧 ‘도박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카지노 8곳 외에 추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접수된 카지노 시설을 추가하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도민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이 지난 12일자로 노형동 925번지 2만3300.9㎡에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지상 218m 높이의 도내 최고층 빌딩으로 추진되는 ‘드림타워(Dream Tower)’에 초대형 카지노 시설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신청 내용에는 위락시설에 ‘카지노’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 면적도 기존 5255.38㎡에서 4만1572.22㎡로 대폭 늘어났다.
건물 규모도 ‘지하 4층, 지상 62층’에서 ‘지하 5층, 지상 56층’으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됐던 아파트 604세대는 빠지는 대신 콘도미니엄 126실이 추가됐다.
건축물 높이는 전임 김태환 도정에서 218m로 허가가 난 상태. 자금난으로 사업 진척이 없던 이 사업은 제주에 1조원 규모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이 사업파트너로 참가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제는 임기를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우근민 도정이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4월 기공식을 목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7일,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교통문제 등의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드림타워가 중국자본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안겨 줄 ‘꿈’의 빌딩이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교통체증과 주거환경 악화, 도박 폐해, 경관파괴 등의 ‘지옥’의 빌딩이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입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한 김경택 후보조차 “무분별한 카지노 허가는 지양해야 한다. 특혜 논란이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방훈 후보는 “선 건설 후 조치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체 도시계획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양원찬 후보는 “도박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도심 한복판에 들여놓는 것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희범, 김우남 후보는 “교통 혼잡, 경관, 일조권, 중국자본의 제주경제 기여 논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도민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임기 말인 우근민 도정에서의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제주지역 언론6사 여론조사에서 상종가를 올린 원희룡 후보 역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제주환경과 제주다움의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민선 6기 제주도정을 이끌겠다고 나선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건축허가 변경 불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 동안 속전속결 처리 행보를 보여 온 우근민 도정도 최소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9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7명(고희범 김경택 김방훈 김우남 신구범 양원찬 원희룡)을 대상으로 했다. 도정 최고 책임자이면서 새누리당 경선 불참을 선언한 우근민 지사는 조사대상에서 뺐다.
제주의 소리=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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