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군 사이버司 정치 댓글, 시대 역행하는 범죄"

[오늘의 조중동] <조선> "최고 '윗선'은 이 단장"

'피로 지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는 민주당 문재인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이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에 의해 리트윗 됐다. 하지만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대선 개입'이 아니다. 그저 '과도한 지시'에 따른 일부 요원의 일탈일 뿐이다.

<동아일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는 '정치적 중립은 위반했지만 윗선 주도의 대선 개입은 없었다'로 요약된다며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20일 자 6면 기사 '조직적 정치글 드러났는데 국방부 과장급이 몸통?'에서 '윗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선 개입은 없었다' '국정원 연계도 없었다'를 3대 의문으로 꼽았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의혹은 여전하다는 비난이다.

그러면서 군 주변에서조차 "국방부의 과장급인 이 단장(부이사관)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수사 결과로 야권은 물론이고 국민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이버사가 장관 직속부대여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동아>는 같은 날 사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은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다'에서도 비판 수위를 이어갔다.

사설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마라'는 지시, 정치 관련 글 351건을 직접 게시하면서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 등을 볼 때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에서 상부의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이 삭제한 자료의 복원 과정에서 댓글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가담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미진한 수사에 따른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사설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3만 정예 사이버 전사를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대응하지 않고 "정치 댓글이나 올리는 엉뚱한 짓을 했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은 시대에 역행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조선> "최고 '윗선'은 이 단장"

한편, <조선일보>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에 무한 신뢰를 보냈다. 신문은 20일 자 기사 '軍 셀프수사 결론 "과장급 團長(530 심리전단 李모 단장·3급)이 지시, 윗선 없어"'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올리거나 퍼 나르긴 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그대로 전했다.

<조선>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최고 '윗선'은 사령부 내 심리전부대인 530단의 이 단장(부이사관·3급)"이라며 국방부의 '꼬리 자르기' 식 행태에 동조했다. 사이버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이 올린 글을 집중적으로 퍼 날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문은 "전혀 아니다. 서로 모르는 네티즌끼리 한 수준"이라는 조사본부의 말을 100% 신뢰했다.

<중앙일보> 역시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만 보도했다. <중앙>은 자사 종합편성채널인 JTBC와는 달리,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