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두 사람의 인책에 대해) 달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주무 장관도 지금 부동산 대책을 한참 성안 중인데 그렇게 인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책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인책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확인한 윤 대변인은 '인책 불가로 결론을 내린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인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받았다.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 대변인은 "정부 정책을 신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지 정책 혼선을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인책이 없다는 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실패다 성공이다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피해나갔다.
'여당과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한길 원내대표 등 우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인책을 요구했지만 "연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들었다는 것.
한편 현 정부의 핵심적 부동산 대책인 8.31 대책을 관장했던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내 친노직계 모임인 참여정치실천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부동산 거품을 곧 빠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가 등기부상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록하도록 한 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순한 현상에 급급하지 말고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대출한도 단서조항까지 활용해 집 산 이백만 수석
윤태영 대변인은 "집 사면 낭패 볼 것"이라는 청와대브리핑을 작성하면서 자신은 10억 원 대, 20억 원 대 강남아파트 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백만 수석의 해명을 자세히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 수석의 부인 주택청약예금 통장으로 2004년 3월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분양 신청해서 당첨된 것으로 결코 특혜분양이 아니다"며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5억4100만 원이 제일은행 대출금"이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2003년 11월 투기지역내의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조정 됐지만 단서조항에 집단중도금대출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제일은행의 협상으로 50%를 대출 받을 수 있었다"며 "나머지 외환은행 대출금 3억 원은 일원동 극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인데 이는 당시 시가의 40% 이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말해 단서조항까지 활용해가며 법적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꽉꽉 채워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늘려갔다는 말인 셈이다.
이에 앞서 이 수석은 "일원동 집은 추석 전에 9억8000만 원에 팔아 빚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총부채상환율(DTI)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아무리 시세가 비싸 담보가치가 높아도 매년 갚을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 40% 이하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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