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1. 지난 7년간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48퍼센트를 만들었다고 주장
⇨ 일자리 창출 결과는 김 지사의 업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슴. 김 지사 이전에 경기도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8퍼센트 이상이었기 때문
주장 2. 1990년대 이후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원인?
⇨ 이 시기 경기도의 인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 홍 소장이 제시한 자료는 김지사의 임기(2006. 7~ 현재)에 해당하는 2000년대 후반 경기도 일자리 증가분 비중은 65%로 2000년대 전반의 58%에 비해 개선
○ 경기도는 200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인구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었음
- 경기도의 인구 증가분 비중 대비 일자리 증가분의 비중은 2000년대 전반에 인구 10명 증가당 일자리 4개 증가한 반면 후반기에는 7개가 증가함
- 또 비중이 아니라 경기도 인구 증가 수 대비 일자리 증가수도 90년대 후반에는 인구 10명당 5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2000년대 후반에는 7개 증가
○ 경기도의 수도권내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1994년에 서울을 추월, 경기도의 수도권내 인구비중이 서울을 추월한 것은 2003년으로, 경기도는 일자리가 먼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음
- 즉, 경기도의 일자리 증가는 단순히 인구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일자리 증가가 인구증가를 유발한 측면이 강함
지난 10년 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액(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1188억 달러였고,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액(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은 1709억 달러로, 양자의 격차는 4배가 아니라 1.4배이며, 2007년부터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ODI)가 급증하기 시작한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산물
○ 홍소장이 제시한 수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금액을,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규모를 비교했다는 오류가 있음
○ 국제수지상의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비교하면, 최근 10년간(2003~2012년) 해외직접투자액은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7배 규모 (ODI 1,526억 달러, FDI 409억 달러)
- 2000년대 중반 이후 ODI와 FDI의 격차가 벌어져 2007년에는 ODI가 FDI의 11배까지 커졌으며, 가장 최근인 2012년에도 4.73배에 이름
○ 학계에서는 환율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
- FDI와 ODI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시장 접근성, 시장규모, 노동비용, 성장 잠재력, 인프라 수준 등으로, 2000년대 이후 FDI보다 ODI가 빠르게 증가하여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여건의 악화에 기인
- 환율이 FDI 혹은 ODI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원화 가치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환차익을 겨냥하는 경우 발생
주장 : "여주 남한강 상습침수 지역이 수위를 5~6미터 낮춰 집중 호우에도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MB정부처럼 대하천에 준설을 해서 수위를 낮추고 홍수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 4대강사업을 통한 준설 및 천변저류지 조성으로 저수역량이 증가되어 7년전 태풍 애위니아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여주는 올해 더 강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7.22~24, 시간당 최고 강수량 111mm, 평균 300mm 이상) 피해면적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엄연한 사실로 4대강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2006년 984ha 침수, 2013년 510ha 침수
김 지사는 과거에 보에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주장에 대해, 소양강, 화천댐 등에 물을 가둬놨는데 수질이 좋다는 주장을 했지만, 수질이 나쁜 물을 가두면 수질은 단기간에도 쉽게 나빠질 것
○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보와 같은 구조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으며, 잘 관리하면 소양강, 화천댐처럼 다양한 쓰임새를 위해 물을 가두더라도 수질을 관리할 수 있음
- 일본 오사카의 요도가와는 3개의 댐/보를 설치하고, 주변에 226ha의 수변공원과 골프장 등 수십개의 운동시설을 조성하여 연간 580만명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수를 유지하며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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